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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인터넷 상업 및 사업체 인수
이 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개요를 살펴봅니다. 또한 외국투자자의 기업인수와 지분인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계약법
계약법의 모든 법적근거는 오스트리아 민법총칙 (Austrian Civil Code)과 새로이 발효된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GB) 에 있습니다. 이 UGB 는 2007년 1월 1일자부터 모든 상업거래에 유효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 오스트리아 계약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계약당사자들은 그 계약조항들이 비이성적이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자신들의 거래조건에 맞게 계약조항을 만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거래제안을 한 측과 거래제안을 수용한 측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이며, 오스트리아 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제안과 수용에 있어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합의나,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무언 합의 (암묵적 합의) 등도 법률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제합니다. 이러한 계약형태의 자유 예외사항은 증권거래나 보증인 합의, 보험계약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필히 서면으로 해두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공증이 필요하며, 유한회사의 주식을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계약조항과 조건
상업거래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간의 조항과 조건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오스트리아 법률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조항이 공정해야 하며 상대측에게 강압을 통해서 합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오스트리아의 전자상거래법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구현하였으며, 이것은 전자처리와 저장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전화통화, 팩스 혹은 텔렉스 서비스 등은 이 법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상거래는 오스트리아 소비자보호법상의 원거리 계약 조항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산지 원칙
전자상거래 지침과 관련법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그 주요사업지로 되어있는 국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오스트리아에 그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오스트리아 상업법을 따르며 또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조달 등의 오스트리아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스트리아에서의 법적요건을 만족한다면, 추가적인 제재없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그 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위치한 회사에서 그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준수하였다면, 오스트리아에서도 추가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계약법 사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품홍보는 그것이 거래제안 (Offer)이 아니라 단지 소비자가 거래제안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소비자가 보낸 거래제안의 수용이 확실히 전달되었을 때나 혹은 주문된 상품이 배달되었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체 인수
외국 투자자들은 개인자격으로 혹은 법인 형태로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하거나, 오스트리아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
오스트리아 회사법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회사형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구조와 유한책임의 혜택때문에 많은 경우에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형태의 회사가 가장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소자본출자는 Euro 35,000 이며 이 중 50% 는 현금이라만 합니다. 제 3자에 대한 이 유한회사의 책임은 출자한 자본까지로만 제한됩니다. 외국국적인이나 법인도 아무런 제약없이 주주가 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GbmH 의 주주는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주식회사 Aktiengesellschaft (AG, Stock Corporation 주식회사) 는 그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이며, 설립하거나 관리하기에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자본금은 Euro 70,000이며, 경영진은 최소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진에 의해서 모니터링됩니다.
외국의 법적관할지역에 있는 국민들도 유한 혹은 무한 파트너쉽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Offene Gesellschaft, Kommanditgesellschaft).
회사경영과 인수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나 파트너쉽은 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업활동은 특정활동을 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이나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상업거래담당 이사 (운영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적용되는 상업적 규정의 준수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아무 규제없이 오스트리아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업체의 인수는 지분인수나 혹은 자산인수로 이루어집니다.
